｢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매수인에게 신속한 검사와 통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거래를 신속하게 결말짓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성질상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②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는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어떠한 자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그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
⑤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물의 소유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52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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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③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는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④ 어떠한 자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자 준…… ⑤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물의 소유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