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발생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는 영향이 없다.
②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중 1인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③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④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한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33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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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발생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②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중 1인 소유의…… ③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