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자가 주채무자이고 연대보증약정이 있는 경우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연대보증기간 내의 채무와 연대보증기간 종료 후의 채무 사이의 변제이익은 같다.
②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의 변제이익은 같다.
③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제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그렇지 않은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
④
주채무자 이외의 자가 변제자인 경우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변제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그렇지 않은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
⑤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담보로 주채무자 자신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그렇지 않은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20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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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제자가 주채무자이고 연대보증약정이 있는 경우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 ②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물상보증인이 제…… ④ 주채무자 이외의 자가 변제자인 경우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변제…… ⑤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담보로 주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