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4번

제4회 변호사시험 · 2015민사법 선택형
문 14.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양수인은 연대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ㄴ.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ㄷ.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채권양도인이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아 양도통지를 철회하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14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카드 등록 없이 가입 · 학생증 인증하면 선택형 한 달 무료
앱에서 어디까지 열리나
가입 직후
선택형 이용권이 30일간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학생증 인증 전에는 첫 문제를 푼 뒤 24시간 동안 전 회차가 열리고, 그 뒤로는 제15회 150문항이 열립니다.
학생증 인증
로스쿨 학생증 인증이 승인되면 남은 체험 기간 내내 전 회차 선택형이 열립니다. 인증은 계정당 한 번이라 체험을 계정 여러 개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베이직
선택형 전 회차 · 학습 통계 · 복습 · 표점 계산기. 사례형·기록형 모범답안과 헌법 타시험 기출은 제외입니다.
프리미엄
위 전부 + 사례형·기록형 모범답안과 AI 채점, 헌법 타시험 기출 1,168문항, 사례형 기출 페이지에서 모범답안 바로 열람.
이 페이지의 문제 본문과 정답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위 구분은 앱에서 열리는 범위입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