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4조가 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②
영업을 임대함으로써 자신의 상호를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영업의 임차인이 자신의 상호를 그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명의대여가 위법인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⑤
명의차용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41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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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② 영업을 임대함으로써 자신의 상호를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영…… ④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⑤ 명의차용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