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소유의 X 주택에 관한 乙의 전세권에 대하여 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丙의 저당권의 목적물은 乙의 전세권이므로 그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丙은 더 이상 그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②
乙의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丙의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된다.
③
乙의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甲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乙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④
乙의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丙은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乙에 대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⑤
乙의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丙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甲에 대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그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이는 무효이므로 甲에 대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31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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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丙의 저당권의 목적물은 乙의 전세권이므로 그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 ② 乙의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丙의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된다.… ③ 乙의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甲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④ 乙의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丙은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