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3번

제2회 변호사시험 · 2013민사법 선택형

문　53.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옳게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이 같은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된 경우,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

ㄴ. A소가 제기되어 그 소송계속 중 A소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B소가 제기되고 양 소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양 판결의 내용이 서로 모순·저촉될 때에는 뒤에 확정된 판결은 무효가 된다.

ㄷ. A가 B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B를 상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를 청구하는 소송계속 중에 B를 상대로 동일한 상해에 기한 일실임금을 청구하는 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A소의 소장 제출일은 2026. 11. 5.이고 소장 부본 송달일은 2026. 12. 26.이며, B소의 소장 제출일은 2026. 11. 7.이고 소장 부본 송달일은 2026. 12. 24.인 경우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 소는 B소이다(단, A소와 B소는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함).

ㅁ.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소송계속 중이라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그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53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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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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