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②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이익배당의 결의를 한 경우, 주주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③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
④
대리상의 유치권은 유치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개별적인 견련성이 요구되지 않고 유치목적물도 채무자 소유가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다.
⑤
일반상사유치권은 유치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개별적인 견련성이 요구되며, 유치목적물도 채무자 소유이어야 성립한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52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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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식회사의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게 손…… ②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이익배당의 결의를 한 경우, 주주의…… ③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⑤ 일반상사유치권은 유치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개별적인 견련성이 요구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