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8번

제2회 변호사시험 · 2013민사법 선택형
문 8.
甲은 자기 소유인 X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乙에게 도급하였다. 계약 당시 건축허가와 소유권보존등기는 甲의 명의로 하고, 공사대금은 공정률이 30%, 60%, 100%가 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乙은 자기의 재료와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완공하였다. 甲 명의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乙은 甲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30%밖에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다. 乙은 완공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신축건물의 소유자는 甲이다.
丙이 甲으로부터 신축건물을 매수하고 등기를 이전받은 다음 乙에게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乙은 건물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신축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X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건물완공 후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 소유권이 丁에게 이전된 경우, 丁은 乙에게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이 신축건물의 경매를 신청한 경우, 乙은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乙이 신축건물의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8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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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축건물의 소유자는 甲이다.… ② 丙이 甲으로부터 신축건물을 매수하고 등기를 이전받은 다음 乙에게 건물…… ③ 신축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X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건물완…… ④ 乙이 신축건물의 경매를 신청한 경우, 乙은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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