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9번

제1회 변호사시험 · 2012민사법 선택형
문 49.
자본금 1억 원인 A 주식회사를 모집설립함에 있어서 인수한 주식에 관하여 甲은 금전으로, 乙은 A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丙은 당좌수표로 각 주금을 납입하였다. 또한, 丁은 戊의 승낙을 얻어 戊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발기인은 주식청약서에 주금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乙은 납입에 관하여 A 회사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일방적인 상계로써 A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丙이 주금으로 납입한 당좌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금화되기 전이라도 수표의 예입만으로 주금의 납입이 인정된다.
丁은 주식인수인으로서 주금납입책임을 진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49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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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기인은 주식청약서에 주금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 ②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③ 乙은 납입에 관하여 A 회사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일방적인…… ⑤ 丁은 주식인수인으로서 주금납입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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