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8번

제1회 변호사시험 · 2012민사법 선택형
문 48.
주식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②
정관상 양도제한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정관상 양도제한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정관상 양도제한이 있는 경우,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를 지정하고,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주식의 매도가액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⑤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48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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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의…… ② 정관상 양도제한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③ 정관상 양도제한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 ⑤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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