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6번

제1회 변호사시험 · 2012민사법 선택형
문 46.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A 주식회사는 상장된 지 3년이 지난 회사로서 매년 높은 배당가능이익을 내고 있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은 5천억 원이다. A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하여야 한다.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하여야 한다.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독립이사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외이사를 대표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이와 같이 통지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46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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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하여야 한다.… ③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④ 사외이사를 대표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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