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3번

제1회 변호사시험 · 2012민사법 선택형
문 23.
甲은 그 소유인 X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다가 2024. 2. 1. 乙에게 X를 대금 3억 원에 매도하면서 같은 날 乙로부터 X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기간 2024. 2. 1.부터 2026.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甲은 2024. 2. 2. 乙의 요청에 따라 乙의 채권자인 丙에게 X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乙은 2024. 2. 10. X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채권자 丁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위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戊는 그 경매절차에서 X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甲은 그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임을 이유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 丙, 丁 순서로 배당받는다.
丙, 甲, 丁 순서로 배당받는다.
丙, 丁, 甲 순서로 배당받는다.
丙, 丁 순서로 배당받고,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을 수 없다.
만약 甲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지 않았다면, 甲은 戊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23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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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 丙, 丁 순서로 배당받는다.… ② 丙, 甲, 丁 순서로 배당받는다.… ④ 丙, 丁 순서로 배당받고,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 ⑤ 만약 甲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지 않았다면, 甲은 戊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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