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이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로 丙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데, 丙이 입은 손해액은 3,000만 원이다. 甲과 乙의 부담부분의 비율은 2:1이고, 甲과 乙에 대한 丙의 과실비율은 20%이며, 丁은 甲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丙에 대한 1,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丙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였다면, 乙도 그 한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②
만약 甲은 고의로, 乙은 과실로 위 불법행위를 행하였다면, 甲이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乙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③
丙의 甲에 대한 소송에서 丙의 과실이 일정한 비율로 인정되었다면, 별소로 제기된 丙의 乙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丙의 과실비율을 달리 인정할 수 없다.
④
丙에게 2,400만 원을 변제한 丁은 乙에 대하여 800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
⑤
丙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한 丁은 乙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19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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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이 丙에 대한 1,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丙의 손해배상채권과…… ② 만약 甲은 고의로, 乙은 과실로 위 불법행위를 행하였다면, 甲이 과실…… ④ 丙에게 2,400만 원을 변제한 丁은 乙에 대하여 800만 원을 구상…… ⑤ 丙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한 丁은 乙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