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7번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법원은 乙의 원용이 없는 한 직권으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위 소송에서 乙이 외상대금채권의 변제기를 2024. 4. 2.이라고 주장한 경우, 증거조사결과 변제기가 2023. 4. 2.인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2023. 4. 2.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삼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외상대금채권의 변제기가 2023. 4. 2.인데, 甲이 2026. 3. 27. 乙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라고 최고하였으나, 2026. 4. 14. 乙로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조사할 것이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고 다시 2026. 4. 20. 乙로부터 그 이행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 2026. 10. 15. 위 소를 제기하였다면, 위 최고시에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위 소송에서 甲과 乙이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상법이 정한 5년이라고 주장하였더라도, 법원은 그 소멸시효기간을 민법이 정한 3년으로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