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대가관계 없는 일방적 급부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경매에 의한 재산권의 이전에 대해서는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③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그 불공정성을 이유로 제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합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 있어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3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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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가관계 없는 일방적 급부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③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 있어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⑤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