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0.
아래 사례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甲 은 어느 날 밤 노량진에서 소주 2병을 마신 후 술에 취하자, 갑자기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친구 乙 의 자동차 열쇠를 가져가 잠시 乙 의 승용차를 사용하고 돌려 줄 생각으로 무단으로 용산까지 몰고 가다가 부주의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하였다. 이 사례를 놓고 甲 에게는 다음 네 가지 죄책이 논의되고 있다. 절도 : A 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B 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C 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D 죄 자동차불법사용 : E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