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甲 은 도지사 乙 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범죄사실로 하여 압수수색 장소를 도지사 乙 의 사무실, 압수수색할 물건을 압수 수색 장소에 보관중인 수표, 현금, 예금통장, 컴퓨터, 수첩, 뇌물 수수와 관련된 자료 일체로 기재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관 丙 과 함께 乙 의 사무실로 갔다. 이때 乙 의 비서관인 A 가 손에 수첩을 들고 허겁지겁 乙 의 사무실로 들어 왔는데, 곧 사법경찰관과 수사관을 보고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면서 밖으로 나가려했다. 사법경찰관과 수사관은 A 가 무엇인가를 급히 감추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영장을 제시하면서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임의로 제출 하지 않으면 영장에 의하여 강제로 압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A 는 망설이다가 자발적으로 수첩을 제출하였다. 수첩에는 뇌물을 준 회사 사장 B 와의 면담 시간과 장소가 기재되어 있었고 , 수사관은 이를 압수하였다. 사법경찰관은 도지사 乙 의 사무실을 영장에 의하여 수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사무실 캐비닛 서랍 안에든 선거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장부를 발견하였다. 사법경찰관은 그 장부를 그 대로 둔다면 도지사 乙 이나 관련 직원이 이를 은폐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도 압수하였다. 도지사 乙 은 외부에서 지인을 만나고 있다가 도 직원으로부터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나와 뇌물 관련 수첩을 압수했다는 연락을 받고 낙담하여,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만취상태에 이르렀다. 乙 은 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의식불명의 상태로 병원에 후송 되 었는데, 출동한 경찰관 丁 이 술 냄새를 맡고 채혈을 하고자 했으나 가족이 동의하지 않았다. 경찰관 丁 은 긴급하게 채혈을 하지 않는다면 혈중 알코올이 분해되어 버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동의를 받아 간호사 戊 로 하 여금 채혈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