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1번

제9회 변호사시험 · 2020형사법 선택형
문 3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
ㄷ.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ㄹ.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ㅁ. 재정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ㄱ(○),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31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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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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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반영본입니다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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