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6.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의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던 중, 乙의 승낙 없이 X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고 제1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후 甲은 다시 丙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대여받고 제2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검사는 위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甲을 기소하였으며, 제1심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甲은 판결 선고 전에 사고로 사망하였다.
ㄱ. 甲의 제1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ㄴ. 甲의 제2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제1근저당권 설정행위와 별개로 새로운 횡령죄를 구성한다.
ㄷ. 만약 丙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丙은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ㄹ. 위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라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