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26. 6. 5.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러 2026. 7. 10.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6. 7.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후 甲이 ㉠2026. 5. 2., ㉡2026. 5. 20., ㉢2026. 7. 20., ㉣2026. 8. 5. 등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각 무전취식한 사기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되었고 검사는 2026. 8. 20. 이를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하였다. 甲은 법정에서 위 범행 모두를 자백하였으며 보강증거도 충분한 상황이다.

Accepted Answer

① 법원은 ㉠, ㉡ 공소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할 수는 없다.

Answer

② 만약 甲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상습사기죄로 발령되어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Answer

③ 만약 검사가 甲에 대한 동종의 다른 무전취식 사기 사건을 2026. 8. 21. 송치받았다면 검사는 위 상습사기 사건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할 수는 없고, 추가기소만을 하여야 한다.

Answer

④ 검사는 위 공소사실들 중 일부만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할 수 없고, 이 경우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공소취소로 보아야 한다.

Answer

⑤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이전의 사기 범행과 그 이후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형을 분리하여 선고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형만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2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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