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는 징계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종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수리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판례는 건축신고반려행위를 처분으로 보고 있다.
④
판례는 약가고시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다.
⑤
군의관이 행한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40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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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③ 종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수리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 ④ 판례는 약가고시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다.… ⑤ 군의관이 행한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