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40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공법 선택형

문　40.

개인적공권과 기본권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헌법규정만을 근거로 하는 기본권도 권리보호의 소구가 가능한 것은 개인적 공권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개인적 공권은 조리에 근거해서 성립할 수 없다.

③

개별 법률이 기본권을 개인적 공권의 형태로 구현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본권을 근거로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④

재량행위의 영역에서는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

⑤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는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없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40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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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적 공권은 조리에 근거해서 성립할 수 없다.… ③ 개별 법률이 기본권을 개인적 공권의 형태로 구현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 ④ 재량행위의 영역에서는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 ⑤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는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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