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8.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법관임용지원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ㄴ.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ㄷ.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 공무원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직 공무원이 되려는 자나 부사관이 되려는 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ㄹ. 공무원이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2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