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광역시 B구 구청장 甲은 관할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乙이 ｢주택법｣에 따라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승인을 하면서 교통난 해소에 필요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乙에게 사업계획구역에 접하고 있는 B구 소유의 토지를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부관을 부가하였다.
①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甲은 乙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한 토지의 면적을 당초 면적보다 확대하는 내용으로 부관을 변경할 수 없다.
②
甲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부수하여 乙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甲의 의사표시인 토지의 유상 매입 부관에 대해 乙은 이 부관만을 독립적인 취소쟁송의 대상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乙이 부관을 이행한다 하더라도 교통난 해소라는 공익에 비하여 乙이 토지의 유상매입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훨씬 심대한 경우 위 부관의 부가행위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④
甲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이므로 甲은 관계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⑤
부관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있는 상태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붙인 부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甲은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하는 부관을 사후에 붙이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26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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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甲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부수하여 乙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甲의 의사…… ③ 乙이 부관을 이행한다 하더라도 교통난 해소라는 공익에 비하여 乙이 토…… ④ 甲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이므로…… ⑤ 부관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있는 상태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