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A광역시 B구 구청장으로부터 B구 소유의 도로인 ◯◯길 지하 일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를 받은 다음, 종교시설 건물을 신축하였다. A광역시 B구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이 이 사건 처분을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으로 다투려 한다.
①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를 취하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처분이 지방재정에 손해를 초래한 바 없다 하더라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민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④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려는 주민은 먼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주민감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⑤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민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구청장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의 일환으로서 甲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의 점용을 중지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25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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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② 이 사건 처분이 지방재정에 손해를 초래한 바 없다 하더라도 주민소송의…… ④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려는 주민은 먼저 이…… ⑤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민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