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5번

제12회 변호사시험 · 2023공법 선택형
문 15.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948년 헌법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두도록 규정하였다.
1954년 헌법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다.
1962년 헌법은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면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1972년 헌법은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1980년 헌법은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는 국회가 임명동의를 한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15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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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948년 헌법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 ② 1954년 헌법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④ 1972년 헌법은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 ⑤ 1980년 헌법은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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