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시의 시장 A는 관할 구역 내 구역정비계획을 수립·확정하고 이에 따라 B에게 시 소유 도로 일부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함)를 하였다. 이에 X시의 주민 甲, 乙, 丙 등은 B에 대한 이 사건 허가가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를 하였고, 주민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감사결과에 불복하더라도 甲은 단독으로 이 사건 허가에 대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③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동일하여야 한다.
④
이 사건 허가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 사건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이 사건 허가에 대한 주민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38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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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결과에 불복하더라도 甲은 단독으로 이 사건 허가에 대하여 주민소송…… ③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만으로는 불…… ④ 이 사건 허가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⑤ 이 사건 허가에 대한 주민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