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甲은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가짜 석유제품을 저장·판매하여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2차 적발되었고,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참고】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법 OO조 사업 정지 3개월 사업 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Accepted Answer

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甲이 고용한 직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라도 법령상 책임자인 甲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

Answer

①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사업정지기간이 경과하여 그 효력이 소멸한 이후에는 甲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Answer

② 甲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이 사건 처분을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있었으나, 여전히 甲이 처분사유가 부존재함을 주장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甲은 재결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Answer

③ 甲의 위반사실이 명백하다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甲에게 법령상 사업정지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Answer

④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甲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

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6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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