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기관인 의장·부의장 선거와 사임처리, 교섭단체와 위원회 구성 등은 모두 자율적인 국회 내부의 조직구성행위이지만, 국회 부의장을 3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의석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
③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며 동시에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동시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
⑤
국회의 입법과 관련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수결의 원칙과 회의공개의 원칙 같은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법률안의 가결 선포행위를 곧바로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18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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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의 기관인 의장·부의장 선거와 사임처리, 교섭단체와 위원회 구성…… ③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며 동시에 정보위원회의 위원…… ④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동시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 ⑤ 국회의 입법과 관련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