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주한 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평택지역으로 집중 재배치하는 내용의 미군기지이전협정과 이행합의서는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 è
②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여 외국의 대사관저에 대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가가 강제집행신청인의 손실을 보상할 입법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③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경우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우호통상항해조약의 하나로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규범통제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의하여 성문헌법이 개정될 수는 없다.
④
우리나라가 가입한 개정 교토협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곧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바, 동 협약이 법률조항의 위헌성 심사척도가 될 수는 없다.
⑤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에 관한 법률규정은, 우리나라에 효력이 있는 국제법과 조약 중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금지하는 것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6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7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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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여 외국의 대사관저에 대해 강제집행이…… ③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경우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④ 우리나라가 가입한 개정 교토협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더…… ⑤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에 관한 법률규정은, 우리나라에 효력이 있는 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