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 허용된다.
②
재판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 제27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과 재판관의 국회선출 등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의 해석상,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다.
③
의료인이 아닌 자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은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나, 헌법이 명시적으로 그러한 법률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캐디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캐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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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징계 혐의자인 지방공무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징계시효가 연장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징계시효 연장을 규정하면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19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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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 ② 재판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 제27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과…… ③ 의료인이 아닌 자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자격 및 요건을…… ⑤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