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의 공적 기관이 직접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러한 공적 기관의 최종적인 허부판단과 승인결정 하에 민간기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양자 사이에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과 수용의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시행자가 3년 이상 사용한 토지에 대해 해당 토지소유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이고,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27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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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등의 공적 기관이 직접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러한 공적……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 ③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