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인 민사소송을 병합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는 당사자소송을 병합할 수 없다.
②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당사자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법원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당사자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③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한 자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결정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당사자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23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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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인 민사소송을 병합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는…… ②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③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 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규정은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