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는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②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관의 제지행위는 행정상 즉시강제이자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③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해서 ｢국세기본법｣ 등에 그 납세고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없더라도,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⑤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행한 공매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22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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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관의 제지행위는 행정상 즉…… ③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해서 ｢국세기본법｣ 등에 그 납세고지의 방식 등에……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⑤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행한 공매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