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6번

제4회 변호사시험 · 2015공법 선택형

문　16.

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회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ㄴ. ｢국회법｣상 상설특별위원회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있고, 윤리특별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한시적 특별위원회에 속한다.

ㄷ. 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만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조항은 교섭단체소속이 아닌 국회의원의 평등권을 제한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16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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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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