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5번

제4회 변호사시험 · 2015공법 선택형

문　15.

1948년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의 헌법사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처음으로 정당에 대한 보호조항을 두었다.

ㄴ.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법률에 대한 최종적 위헌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였다.

ㄷ.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은 현행헌법 전문에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다.

ㄹ. 제헌헌법은 대통령간선제를 채택하였다.

ㅁ.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제헌헌법에서부터 규정되어 오다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폐지되었으나 현행헌법에서 다시 규정되었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15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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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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