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정부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③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속하나, 국회의원에게도 국회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있어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의 법률제정행위가 자신의 자치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4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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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 ②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행위에…… ④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⑤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의 법률제정행위가 자신의 자치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