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의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시각장애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대한민국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와 같은 선원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③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 당내경선 과정에서 탈퇴함으로써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원회로부터 후원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은 경선에 참여하여 낙선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하기 어렵다.
④
주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국내거소신고만 할 수 있고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주민투표법｣ 조항은 위와 같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에 대하여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된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2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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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한민국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 ③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 당내경선 과정에서…… ④ 주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 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