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행위가 행정지도에 따라 행해진 경우 그 행정지도가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사인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동일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수인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되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이 포함된다.
⑤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25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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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 ③ 행정기관이 동일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수인에게 행정지도를 하…… ④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지도와…… ⑤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