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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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효등확인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고, 사정재결도 인정되지 아니……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 ⑤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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