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9번

제15회 변호사시험 · 2026법조윤리 선택형

문　29.

법조윤리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조윤리협의회는 징계개시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 및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른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제출 의무가 없다.

③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작성한 사건 목록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법무법인에 취업한 ｢변호사법｣상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를 검토하여 관련자들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29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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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조윤리협의회는 징계개시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 및 관계…… ②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른 공직퇴임…… ④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법무법인에 취업한 ｢변호사법｣상 퇴직공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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