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8번

제15회 변호사시험 · 2026법조윤리 선택형
문 28.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아버지의 칠순 모임 후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변호사는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ㄴ. 고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하여 변호사가 형사고발을 당했 더라도 체납이 고의적이지 않았다면 그 변호사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ㄷ. 사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접대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변호사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ㄹ. 품위손상 여부의 판단은 수범자인 평균적인 변호사를 기준 으로 하여야 한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28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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