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5번

제15회 변호사시험 · 2026법조윤리 선택형

문　5.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행위는?

①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②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건 당사자를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로 이익을 받는 행위

③

변호사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하는 행위

④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5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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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②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건 당사자를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에게 소개…… ③ 변호사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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