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7.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 을 발견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ㄴ.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1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이 있다.
ㄷ.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하는데, 징계의 일종인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ㄹ.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결정은 헌 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고, 행 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