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3번

제14회 변호사시험 · 2025법조윤리 선택형

문　23.

｢외국법자문사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합작법무법인과 관련하여 외국 합작참여자는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합작법무법인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외국변 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2년 이상 법률사무 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④

합작법무법인은 1개 이상의 국내 합작참여자와 1개 이상의 외국 합작참여자로 구성하며, 합작참여자는 2개 이상의 합 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23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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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작법무법인과 관련하여 외국 합작참여자는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을 하는…… ④ 합작법무법인은 1개 이상의 국내 합작참여자와 1개 이상의 외국 합작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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