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8번

제14회 변호사시험 · 2025법조윤리 선택형

문　18.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 회원은 연간 합계 3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해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방변호사회는 위 30시간을 20 시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②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회원과 기타 공익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에게는 공 익활동의무를 면제한다.

③

지방변호사회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만을 공익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 한 기부행위는 공익활동으로 인정된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18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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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 회원은 연간 합계 3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해야 하며, 다만 특…… ②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④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 한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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