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1번

제12회 변호사시험 · 2023법조윤리 선택형

문　31.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특별사면을 받 은 자는 특별사면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②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유예기 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③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그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 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④

공무원 재직 중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그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31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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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특별사면을 받 은 자는…… ②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유예기 간이 지난…… ④ 공무원 재직 중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정직기간 중에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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