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9번

제12회 변호사시험 · 2023법조윤리 선택형
문 29.
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내변호사는 정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기업, 기타 각종 의 조직 또는 단체(단, 법무법인 등은 제외한다) 등에서 임 원 또는 직원으로서 법률사무 등에 종사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ㄴ. 사내변호사가 자신이 속한 회사의 지정을 받아 회사 소속 사내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한 경우 그 공익 활동시간을 회사 소속 사내변호사 개인에게 배분하여 사내 변호사 각 개인의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ㄷ. 사내변호사로서 겸직허가를 받아 회사로부터 소송사건을 위 임받은 사내변호사는 그가 속한 회사에 충실의무를 지게 되 더라도 여전히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 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ㄹ. 사내변호사로서 겸직허가를 받은 이상 회사로부터 소송사건 을 위임받더라도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사 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다.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29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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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 ③ ㄴ, ㄹ…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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