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7번

제12회 변호사시험 · 2023법조윤리 선택형
문 27.
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사내변호사는 소속 기업의 지시에 따라 소속 기업의 자회사 또는 소속 기업과 거래하는 고객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업변호사가 주식회사의 이사인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기 위 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내변호사는 기업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 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이나 법인등기부상 지배인으로 등 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회사의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내변호사는 그가 속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 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변호사로서 직업적 양심에 따를 필요는 없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27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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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내변호사는 소속 기업의 지시에 따라 소속 기업의 자회사 또는 소속…… ③ 사내변호사는 기업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 변호사협회에…… ④ 사내변호사는 그가 속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 를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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